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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징계법 제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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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검사징계법 제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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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범주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서울고법 2000. 8. 22. 선고 99누13699 판결:상고기각
[면직처분취소][하집2000-2,663]
면직처분취소
[1]검사징계법
검사정원법
검사정원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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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근무규칙
검찰청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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